촉법소년 이란 나이가 깡패인가?

이번 글은 촉법소년 이란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이란 무엇인가?

소년법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 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조항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고(제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 사례

드라마 소년심판

김혜수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지난달 25일 공개 후 한국 1위, 글로벌 7위를 차지하며 소년범죄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던 화제의 이슈였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만큼 소년범죄 문제가 전 세계에서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며 이 드라마는 갖가지 소년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한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의 얘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나는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말할 만큼 단호하던 심 판사는 갈수록 “소년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을 혐오한다” 쪽으로 시각이 변하고 있는 내용의 화제작입니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청소년 집단 린치 사건이 발생하여 수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해당 사건의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산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었어요. 가해 중학생들은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9년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14만 3천 여명 이상이 동의하였던 사건입니다.

촉법소년 이란

 

울산 무인점포 금고 절도

울산에서 심야 시간대 무인점포 결제기를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경우에 연관 사건 외에도 20여회 금품을 훔친 A군은 체포 상황에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경찰에 저항하였어요. 2018년 2월 인천에서 여중생이 B군 등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그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들 가해자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고 해요. 당시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이란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동의했던 사건이었어요.

중학생 차량 절도 사건

훔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관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해요.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죄의식이 무뎌진 데다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많은 국민에게 화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소년법 찬성과 반대 입장

찬성입장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르는 입장에서 그것을 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단순 처벌을 촉진하는 것은 나쁜 도덕적 판단으로 보고 또한 소년법이 폐지되어 형사처분을 하면, 소년법을 통하여 교화 할 수 있는 소년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희망을 놓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예요.

소년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 교화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성인의 범죄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소년범죄는 사회 복지, 행정, 교육적인 측면을 신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반대입장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청소년들도 어린이이기 전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므로 청소년들 또한 현행 소년법의 처벌 정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며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강력 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의 대상은 대부분 똑같은 청소년입니다. 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또한 의문이라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촉법소년 이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 외의 내용들도 많았는데요 잘 알아두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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