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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란 나이가 깡패인가? 이번 글은 촉법소년 이란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이란 무엇인가? 소년법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 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조항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고(제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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